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화양연화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악화되고 그로 인해 생활고를 겪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최근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이 정말 다양해졌습니다.

 

오늘은 현재 정부에서 논의중인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소식에 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예상 지급시기는?

 

 

 

 4차 재난지원금은 보다 빠른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3~4월 지급을 목표로 추진되고, 그 외 전국민 보편지원금은 그 이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2021. 3. 26 업데이트

 어제 자로 추경이 통과되면서, 4차 재난지원금은 앞서 말씀 드렸다시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먼저, 그 이후에 전국민에게 지급될 것 같습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중에서도 1순위인 ‘신속지급대상자’ 약 270만명에게는 3월 29일 안내문자 발송과 동시에 신청·지급이 일괄적으로 시작됩니다.

 

 4월 중순 ‘2차 신속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과 매출 감소 확인이 필요한 사례에 대한 신청 개시가 이뤄집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수혜 대상 80만명의 88%에 달하는 70만명(기수급자)에게 오는 3월 30일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3월 26일 사업공고

△3월 26~27일 안내문자 발송

△3월 26일~4월 2일 신청 접수

△3월 30일~4월 5일 지급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수급자인 10만명에 대해서는 5월 말부터 지급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밖에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위한 농어업 재난지원금은 모두 4월 중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확인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의 최대 관심은 다름아닌 바로 지급 대상입니다.

그 이유는 예산 편성도 전에 지급 대상을 놓고 여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간의 의견이 대립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보편지급과 선별지급을 동시에 추진하자는 여당과 이에 반대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처 : NEWS1

여당은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보편 재난지원금을 포함해 25조원 규모를 생각하고 있지만 기재부는 선별과 보편지급이 동시에 이루어 지는 것은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재정 지출 관련하여 결정된 그 간의 상황에 빗대어 봤을 때 매번 꼬리를 내렸던 홍남기 부총리가 이번에도 뜻을 굽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아마 곧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있기에 여당에서는 이번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의견을 강하게 밀고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편지원 vs 선별지원

* 보편 지원시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바 없으나 전례를 보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졌던 1차 재난지원금 때와 비슷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4인 가구 기준 : 100만 원

3인 가구 기준 : 80만 원

2인 가구 기준 : 60만 원

1인 가구 기준 : 40만 원

 

* 선별 지원 시

4차 재난지원금이 전국민 지원이 아니라 선별 지원으로 진행될 시 코로나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와 고용 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제4차 재난지원금의 규모는 약 20조원 안팎이 유력시되고 있고, 이번 재난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특수고용직(특고)을 비롯한 여행·관광, 농업인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처럼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 것은 재난지원금을 ‘더 넓게 두텁게’라는 기조 하에 사각지대를 최소화 한다는 방침때문인데요, 다만 지원금의 예산확보와 관련하여 확실한 내용이 정부와 아직 합의되지 않아 구체적 지원규모와 지급대상은 오는 28일 결정된다고 합니다.

 

3월 1일 추가 업데이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1일, 4차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650만원이 지원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계속 영업금지였던 업종에는 500만원, 영업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된 업종에는 400만원, 계속 영업제한이던 업종에는 300만원이 각각 지급됩니다. 또한 일반업종에도 100만~200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와 별도로, 최대 150만원의 전기료 추가지원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분들은 이번 4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관련해서 따로 정리해놨으니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03/02 - [알아두면 좋은 정보] - 4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4차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2021.03.22 - [알아두면 좋은 정보] - 코로나 소상공인 임차료 대출 지원 대상

코로나 소상공인 임차료 대출 지원 대상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우선 신속 지급 대상자에 한해 3월 29일(월) 오전 6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누리집(버팀목자금플러스.kr)에 접속하셔서 신청 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작 후 이틀 동안은 혼선을 막기 위해 신청 대상자가 나뉘는데요, 29일 월요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30일 화요일은 짝수인 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1일 이후에는 홀짝 구분 없이 대상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번 재난지원금은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추가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었죠?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재난지원금 신청 후 언제 지급되나?

 첫 29∼31일은 정오까지 신청 하신 분들은 오후 2시부터 지급이 시작되고, 오후 6시까지 신청 시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신청 시 다음 날 오전 3시부터 각각 지급됩니다.

즉 재난지원금을 당일에 받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하면 당일 입금이 가능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방문 신청 역시 업무시간 9시 ~ 18시 사이에 이뤄질 것입니다.

 

 * 업무시간(9시 ~ 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하셔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분증 및 통장사본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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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4차 재난지원금 관련하여 궁금해 하실 만한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당정에서 지급 대상과 예산 관련하여 논의 중이니 더 확실한 윤곽이 잡히면 업데이트를 통해 보다 정확한 정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분들에게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이라는 이름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니 아래 글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 🔻 🔻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추가로 아래 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함께 보면 좋은 글도 하나씩 다 읽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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