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5차 재난지원금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말고 많고 탈도 많았던 4차 재난지원금 마무리 되면서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보시던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은 한 숨 돌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지 못하신 분들도 꽤 된다고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예상 지급일자 등에 대해서 다루려고 하니 끝까지 정독해주세요 😝
목차1.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일자2. 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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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신청을 마무리하신 분은 6차 방역 재난지원금 관련 정보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일자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을 확정하고, 다음 달 9월 6일부터 지급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린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계액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지급액은 과거와 달리 한도 제한 없이 1인당 25만원씩 돌아가고,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일괄 제한됩니다.
국민지원금 지급일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그 다음 날 선택하신 카드에 입금됩니다.
지급이 늦어진다면 카드사 고객센터 or 국민지원금 전담 콜센터(1533-202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차 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
사실 5차 재난지원금 역시 4차 재난지원금 편성때도 논란이됐던 '지급 대상' 관련해서 또 다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까지는 영업제한, 금지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본 대상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죠.
이번 5차 재난지원금도 전국민에게 지급을 하냐, 아니면 소득 하위 일정 비율에 지급을 하냐 정말 오랫동안 당정간 논쟁이 많았는데요, 당정이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8% 가구에 지급 +α)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일반 기준은 소득하위88%기준으로 하되 맞벌이와 1인가구에겐 혜택범위를 조금 더 넓혀 결론적으로 전국민의 88%가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건보료 기준액은 1인 가구의 경우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모두 17만 원입니다.
2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20만 원, 지역 가입자 21만 원, 혼합 가입자 20만 원이며, 4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31만 원, 지역 가입자 35만 원, 혼합 가입자 33만 원입니다.
지급대상 월소득 / 연소득 확인
✅ 외벌이 연소득 / 월소득 기준
소득 하위 88%에 해당하는 연 소득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외벌이 가구 기준으로 지급 기준은 1인가구 5천만원, 2인가구 6,671만원, 3인가구 8,605만원, 4인가구 10,532만원, 5인가구 12,436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에 연소득 보다는 월 소득으로 확인하는 것이 보다 한눈에 들어오겠죠?
외벌이 가구 기준 1인가구의 월급은 4,021,228원 , 2인가구의 월급은 6,793,774원, 3인가구는 8,764,690원, 4인가구는 10,727,938원, 5인가구는 12,666,221원, 6인가구는 14,582,927원이 됩니다.
위 기준은 세전 소득 기준이기 이고, 급여명세서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 급여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맞벌이 월소득 / 연소득 기준
지급 기준 관련해서 위에 표 확인하시고 추가로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는 기준이 상이한 부분이 있으니 아래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4차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동네 마트, 식당 및 편의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대형마트와 백화점, 온라인몰, 대형전자 판매점, 유흥업종, 골프장, 노래방, 복권방, 면세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국민지원금 사용방법 메뉴얼
1. 재난지원금 사용처의 카드 단말기에서 카드로 결제
2. 사용처가 맞을 경우 재난지원금 포인트가 먼저 차감(체크카드의 경우 잔액이 0원이어도 결제)
3. 사용처가 아닌 경우 재난지원금 포인트로 결제 안됨(체크카드의 경우 현금 차감)
4. 금액이 초과될 경우 나눠서 차감이 가능하나, 되도록이면 가맹점에 분할 결제 요청을 추천합니다.
국민지원금 사용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6.30일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함.
- 특별시, 광역시 거주자 : 특별시, 광역시 사용처에서만 사용 가능
- 도 거주자 : 시, 군 내의 사용처에서 사용 가능
- 온라인, 백화점, 대형마트 등을 제외한 위 지역 내 소상공인 가맹점(사용기한 : '21년 12월 31일)
⭐ 스타벅스에서는 사용 가능한가요?
일반적인 카페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지만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 대기업 프랜차이저 카페다보니 사용 가능여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스타벅스의 경우 서울시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스타벅스의 경우 가맹점이 아닌 100% 직영점으로만 운영되고, 본사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민만 스타벅스에서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프랜차이즈 카페(이디야, 투썸플레이스 등) or 파리바게트 등 빵집, 올리브영 등 H&B(헬스앤뷰티) 스토어, 외식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은 전국 어디에서나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고, 직영점은 본사 소재지가 어디인지에 따라서 가능 여부가 다르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샵 사용 가능여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대면 거래보다는 오히려 온라인 거래가 더 활발해 졌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온라인 전자 상거래에서는 지원금을 쓸 수 없습니다.
다만 배달 어플(배달의 민족, 배달통, 요기요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현장(만나서) 결제'를 선택하면 지원금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 저소득층 추가 10만원 지급
저소득층 가구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25만원 지원금 외에 1인당 10만원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오는 24일 일괄 지급되는데요, 저소득층 재난지원금 기준은 아래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방법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가운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의 항의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고소득자도 아닌데 내가 왜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냐' 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재산 산정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급 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의 신청은 현재 온라인 국민신문고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에 접속하여 본인인증을 거친 후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6월 30일 기준 소재지 지자체를 처리기관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의 신청 처리 결과는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도 재난지원금 신청과 마찬가지로 첫주에는 온·오프라인 모두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접수기한은 국민지원금 신청 마감일(10월 29일)에서 2주 뒤인 11월 12일까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지원금 캐시백(Cash-back)
요즘 뉴스를 보면 '재난지원금 캐시백'이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경우 일정 금액을 되돌려 주는 정책인데요, 올 2분기(4∼6월)에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보다 3분기(7~9월)에 카드를 더 많이 쓸 경우에 초과 금액의 10%를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예를들어 월 평균 100만 원을 사용한 사람이 7월에 200만 원을 쓸 경우 초과액 100만 원의 10%에 해당하는 10만 원을 8월에 신용카드 포인트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이번 캐시백 정책은 지역상권을 살리는 목적이 더 크기 때문에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에서의 카드 사용액은 캐시백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환급 한도에 관해서도 민주당과 정부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50만 원, 정부는 30만 원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나라 재정상태가 정말 말도 안 되긴 하죠..
뭐 캐시백이 됐건, 그냥 지급을 하건 필요한 사람들 한테 돌아가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6일부터 9개 카드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대상 여부를 조회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씨티카드를 제외한 대부분의 카드사에서 받으실 수 있고, 지원금은 신청 다음 날 충전돼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대상에 포함되는지 빨리 알고 싶다면 네이버, 카톡, 토스 앱의 ‘국민비서’ 서비스에서 사전 알림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전 신청자는 5일 오전부터 지급 대상 여부를 안내받고, 가족이라도 성인은 각각 개인별로 신청해야 합니다.
⭐ 5부제로 운영되는 국민지원금 신청
5차 재난지원금은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으로 신청이 진행됩니다.
혼선 예방차원에서 생년월일 끝자리를 기준으로 지난번과 같은 방식인 5부제 신청으로 운영됩니다.
시행 첫 주는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신청으로 운영됩니다.
월요일 : 1,6
화요일 : 2,7
수요일 : 3,8
목요일 : 4,9
금요일 : 5,0
토 / 일요일 : 모두 가능
온라인 신청은 신용 / 체크카드를 이용할 시 카드사 홈페이지 및 ARS로 신청하셔야 하며, 모바일 카드형 상품권을 이용할 시에는 지역상품권 앱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 신청 역시 업무시간 9시 ~ 18시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 업무시간(9시 ~ 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하셔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분증 및 통장사본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지금까지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코로나가 진정되어 세계 경제가 제 자리를 찾는 그 날이 하루 빨리 돌아왔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혹시 글 읽으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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