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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정보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기준 확인

by 워니어님 2021.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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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신청방법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래 목차 미리 확인하시고, 필요한 정보만 쏙쏙 뽑아가세요 😀

목차

1.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2.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확인
 - 생계급여
 - 주거급여
 - 의료급여
 - 교육급여
3. 2023 자산 기준 완화
4. 기초생활급여 신청방법 및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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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생활비 지원은 생계급여(중위소득 30% 이하)·의료급여(40% 이하)·주거급여(46% 이하)·교육급여(50% 이하) 등 네 분야로 나눠 이뤄지는데요, 지원액은 소득·장애 정도 등에 따라 다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부합하면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4가지로 나눠 생활비를 지원받는데요,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해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현재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 꼭 확인해보세요! 😉

🔻 🔻 🔻 🔻 🔻

 

 

 

출처 : 네이버 한경 경제용어사전 / 소년중앙 시사용어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확인

 

✅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 중위소득 기준 🔻

생계급여 : 30%

의료급여 : 40%

주거급여 : 46%
교육급여 : 50%

 

🔶 생계급여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

생계급여는 주로 현금으로 복지 혜택이 이루어집니다. 

 

4인가족 기준 216만원 이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생계급여비 대상자 확인과 가구 예상 지원 급여액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의료급여

소득인정액과 부양이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질병, 부산, 출산 등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료급여는 4인가족 기준 216만원 이하라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주거 생계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주거에 필요하 금액을 지급함으로서 주거안정을 이룰수 있게  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입니다.

임차가구에게는 지역 및 가족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전월세비용(월임차료+ 보증금 환산액)을 지원. 자가가구에게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주거급여는 4인가족 기준 253만원 이하면 지원 받으실 수 있는데요, 다른 급여들에 비해 지급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초중고에 재학 중인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4인 가족 기준, 270만원 이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2023년 3월부터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급방식을 현금 →  바우처로 개편합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지급
※교과서대금‧입학금‧수업료는 고교 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

 


2023년 기준중위소득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2022년 대비 5.47% 인상됐습니다. 

 

2023년 가구원 별 기준중위소득표

 

2023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위에 표를 보시고, 중위소득 선정 기준액보다 본인의 소득이 낮을 경우 기초생활수급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 인정액 계산 시 단순하게 월 소득이 얼마인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아래 공식에 대입해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재산 소득 환산액 = [(재산- 기본 재산액-부채)X 소득환산율]

 

 

기초생활수급자 자산기준 완화

2023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자산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우선 지역별로 구분해 현재 2900만 원부터 6900만 원까지 적용하고 있는 기본재산 공제액이 5300만 원부터 9900만원까지로 상향됩니다.

추가로 지역구분도 현재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3가지 종류에서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이 외 지역 4가지로 변경됩니다.


 

또한 재산 범위 특례액과 주거용 재산 한도액도 상향됩니다.

 

 

기초생활급여 신청방법

기초생활 급여 신청방법은 두가지로 나뉘는데요,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신청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거·교육급여 신청은 온라인 신청(bokjiro.go.kr)도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출처 : 복지로

 

✅ 급여별 문의처 

* 생계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거급여 - 마이홈 콜센터 1600-0777


지금까지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전달해드린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고, 아래 읽으시면 도움될 만한 글 공유할테니 시간나실 때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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