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대상 및 금액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안녕하세요 화양연화입니다!

오늘은 5차 재난지원금 그 중에서도 소상공인에게 지급될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목차 1.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2.  지급대상 3. 신청방법 4. 함께보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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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전국민 지급이냐 vs 선별지급이냐, 재난지원금 지급 시즌 때 마다 항상 쟁점이 되어오던 주제였는데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특히나 지급 대상에 있어 논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1~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동안 쌓여 온 나라 빚이 정말 어마어마 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고민이 컸을 것으로 보는데요, 결국 소득 하위 80%(약 1천800만 가구)에 1인당 25만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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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여기에 플러스로 코로나19 사태로 영업금지 등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은 최대 2,000만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5차 재난지원금에 약 15조 7천억원이 편성됐는데 이 중 3조 9천억원인이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 피해지원금의 정확한 명칭은 현재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으로 지난 4차 지원금 때의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과 비슷한 성격인데 이번에 유형이 보다 세분화 되면서 지원 금액도 전반적으로 상향(최대 500만원 → 2,000만원)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 일자는 8월 17일부터 시작됩니다. 

 

★ 최신 업데이트 정보

3차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은 9월 30일 오전 9시부터 10월 29일 오후 6시까지 이루어집니다.
1,2차 때 신청 못 하신 분들은 기간 안에 재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희망회복자금 지급대상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방역조치 수준(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과 방역조치 기간(장기·단기), 연 매출 규모(4억원·2억원·8천만원) 등에 따라 총 32개 유형으로 구분되며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이 지급됩니다.

 

당초 최대 9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최대 2천만원까지 지급 폭을 확대 했다고 하네요.

 

출처 : 중소기업벤처부

 

 연 매출은 2019년 또는 지난해 매출액 중 큰 금액이 적용되고 경영위기업종은 2019년 대비 지난해 매출 감소율을 봅니다.

 정부는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을 지난달 말까지 방역 조치를 겪은 기간에 따라 각각 장기와 단기로 구분했는데 장·단기 경계선으로 15주 정도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원 기준 규모는 지난해 연매출 8000만원(간이과세 기준), 2억원(소상공인 평균 매출). 4억원(소상공인 매출 상위 20%) 구간으로 구분합니다.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줄어든 경우뿐만 아니라 지난해 상반기 매출이 전년 상반기보다 줄거나, 지난해 하반기 매출이 전년 하반기보다 줄어든 경우 지원 받을 수 있고, 올해 상반기가 지난해 상반기보다 줄어든 경우와 올해 상반기가 2019년 상반기보다 줄어든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 중, 한개의 경우라도 매출이 줄면 지원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원유형은 ▲방역수준 ▲방역조치 기간 ▲규모 ▲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최대한 반영, 기존 7개→ 32개로 유형을 세분화 해서 심사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오는 8월 17일부터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됩니다.

신청 사이트는 희망회복자금.kr 이고, 현재 서버 구축을 위한 서비스 준비 중이지만 17일 오전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첫 이틀(17,18일)은 지난번 버팀목자금 플러스 때와 마찬가지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신청을 받고,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우선 신속 지급 대상자에 한해 오전 6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될 수 있습니다.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안내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누리집(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kr'에서 17일 오전 8시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오프라인 신청

방문 신청은 온라인 신청 접수가 마감된 후 업무시간 9시 ~ 18시 사이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업무시간(9시 ~ 18시) 내 신청 가능(18시까지 방문하셔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분증 및 통장사본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출처 : 중소기업벤처부

 

희망회복자금 Q&A

Q1.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지원을 받지 못하나요?

A1. 버팀목자금 플러스 때 일반업종으로 지원받은 경우 가운데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20% 미만인 업종은 경영위기업종에 추가됐습니다. 희망회복자금 대상이 아닌 일반업종은 대부분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회복자금은 국민지원금과 중복해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Q2. 경영위기업종은 얼마나 되나요? 

A2. 버팀목자금 플러스(4차 재난지원금)는 전년 대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을 경영위기업종으로 선정했고 112개 업종이 해당했다. 이번 희망회복자금(5차 재난지원금)은 매출이 10% 이상~20% 미만 감소한 업종도 포함돼 165개 늘어난 277개 업종이 해당합니다.

 

Q3. 이번에 새로 추가된 경영위기업종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3.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등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Q4. 간이과세자는 반기 신고 매출액이 없어 신청이 어려운데 이번에 어떻게 바뀌나요?

A4. 간이과세자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 과세 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별 매출을 비교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Q5. 연 단위 매출액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지원 기준을 나누나요?

A5. 연 단위 전체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은 신고매출액의 연간 환산액 또는 국세청 월별 과세 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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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겪고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이 지원금을 통해 조금이나마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고, 추가로 혜택이나 지원 받으실 수 있는 지원금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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