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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확인

by ONEYEAR 워니어 2021. 1. 1.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확인

 코로나 19가 길어지면서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이 정말 많아진 것 같습니다.

재난 지원금, 취업지원금, 희망자금 등 그 종류가 너무 다양해서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조차 헷갈릴 정도이죠.

 

오늘은 취업 취약계층 40만 명에게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드릴테니 혹시라도 받을 수 있는데 그냥 지나치는 안타까운(?)상황이 안 벌어지게끔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15~69세의 저소득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미취업청년,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위와 같은 사람들이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할 경우 1인당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총 300만원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되어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제도로서 운영됩니다.

 

 

 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21년 첫 날인 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도입으로 무엇이 달라지나?

 이 제도는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취업 지원 및 생계지원을 통하여 구직 촉진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만들어진 제도 입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 진행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는 「① 수급자격신청(심사) 및 인정(1개월) → ② 취업활동계획 수립(1개월) → ③ 취업지원 서비스 지원(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12개월 +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 ④ 사후관리 (3개월+1개월 연장 가능) 로 진행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국민취업지원금은 전국적으로 약 59만 명에게 1조 1500억 원가량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유형별로는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의 구직 촉진금을 지원하는Ⅰ유형과, 6개월간 170만원의 취업 지원금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Ⅱ유형으로 나뉩니다.

 

Ⅰ유형  

l 유형 지원 조건은 1) 15~69세 구직자 중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2) 가구 단위 재산이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3) 또한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위와 같은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선발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대학생도 부분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모든 대학생이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는데요,  마지막 학기 재학생(휴학생 포함)만이 국민취업 지원제도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EX) 21년도 중 졸업 예정자는 21년도 중 참여 가능.

22년 2월 졸업자는 21년 5월 1일 부터 / 22년 8월 졸업예정자는 21년 11월 1일부터 각각 참여 가능

 

Ⅱ유형  

ll 유형 지원 대상은 l 유형에 속하지 않으면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 저소득층 : 15~69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구직자
  • 특정계층 : 여성가장,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등
  • 청년층: 18~34세
  • 중장년층 : 35~69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https://www.korea-ua.com/Home 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필수 서류로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취업 지원 신청서며, 추가적으로 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특정 취약계층 관련 추천서나 확인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신청서 작성 관련]

Q1. 신청서 작성 및 저장 시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방지대책에 의거하여 작성하신 글은 등록하실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리자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라고 뜨는 경우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A1 : 파일(PDF, HWP, XLSX )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카드번호, 여권번호 등) 등이 포함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첨부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미지(스캔, 사진촬영 등)로 변환하여 첨부하시면 가능합니다.

 

Q2. 국민취업지원 신청하기 모바일로 안되나요?

 

 A2 :현재 국민취업지원시스템은 모바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Q3. 외국인 등록번호 입력 시, 유효하지 않다고 알림창이 표시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A3 : 국민취업지원시스템에서는 외국인 등록번호 생성규칙에 맞지 않는 경우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02111일 이후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Q4. 1촌 이내 직계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4 :기본적으로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원 중 1촌 이내 직계존비속(, , 자녀, 배우자, 사실혼 관계 동거인 등)만 해당하며, 형제자매는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Q5. 취업경험 여부 입력 시 공적 자료란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공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경우 해당없음을 선택하면 되나요?

A5 : 취업경험 여부의 공적 자료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정보입니다. 해당 공적 자료에서 증빙할 수 있는 경험은 추가로 등록 및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Q6.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가능한가요? 

A6 : (Ⅰ유형)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참여가 불가하며,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한 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Ⅱ유형)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는 참여가 불가하며,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에는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국민취업지원제도 자주묻는 질문


 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드렸는데요, 정말 힘든 코로나 19 시기에 정부에서 이렇게 나마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조금이나마 생계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추가로 긴급복지 지원제도도 현재 신청을 받고 있으니 아래에서 혹시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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