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정책자금 지원방안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정책자금

금융위원회가 41조 2000억원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영세 사업자 분들의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동안 코로나 관련해서 정부의 지원은 보통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 등 단기 조치에 힘을 썼다면,  이번 정책은 코로나 이전 경제 수준으로 돌아가기 위한 자금 공급에 힘을 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사업장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폐업 후 재창업을 고려하는 소상공인까지 다방면으로 지원하는 이번 정책.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사업추진 배경
2.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자금

 - 경제회복 특례보증
 - 재창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3. 고신용자 희망대출플러스

4. '빚 탕감' 새출발기금 대상

5. 소상공인 해내리대출

6. 소상공인 재기 지원 프로그램

- 기업은행 
- 재도약 자금지원

 

정부차원에서 소상공인에게 카드 수수료를 현금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아직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어 그냥 지나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현금 환급액은 총 492억 원으로 가맹점 당 평균 환급액은 약 30만원 정도이니 꼭 한번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자영업자 현금 환급 대상자 확인
⏩ https://m.site.naver.com/0Zn8d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 조회(대상 & 환급방법)

🔻 🔻 🔻 🔻 🔻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 

 코로나19 기간 중 방역조치 및 영업 제한 등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대출을 늘리면서 상환부담이 누적되고, 다중채무자가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19 저리대출 등 자금공급,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긴급·일시적 금융지원을 실시하였는데, 이제 일상회복 과정에서 코로나19 대응 긴급·일시적 조치가 종료되더라도 자영업자 등이 금융애로가 없도록 선제적ㆍ종합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자영업자ㆍ소상공인 등의 금융ㆍ영업상황에 맞는 80조원 규모의 맞춤형 종합 지원방안 아웃 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❶ 상환능력이 있는 차주에 대해서는 유동성 및 경쟁력제고 지원자금을 41.2조원 규모로 공급​

❷ 고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에 대해서는 8.5조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상품을 제공 (→8월중 발표)

❸ 자력으로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 대해서는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해 원리금 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8월중 발표)

​

구분	내용	발표 일정
맞춤형 지원자금	상환능력이 있는 차주에 대해, 유동성 및 경쟁력제고 지원자금을 41.2조원 규모로 공급	7월 24일
저금리 대환상품(바로가기)	고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에 대해서는 8.5조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상품을 제공	8월 中 발표
새출발기금(바로가기)	자력으로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 대해서는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해 원리금 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	8월 中 발표

 

 

👇 보다 자세한 일정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자금

정부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유동성 공급, 경쟁력 강화, 재기지원을 위해 2년간 41.2조원 규모의 맞춤형 정책자금을 공급합니다.

 

출처 :한국경제  / 자료 : 금융위원회

📌 경제회복 특례보증

그 중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3.25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코로나19 피해* 소기업·소상공인(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 포함)
* (예) 손실보전금 수급자, 방역지원금 수급자, 매출감소 등

 

✔ 지원규모
: 3.25조원 

 

✔ 자금한도
: 운전자금 기업당 3억원, 시설자금 소요범위 내

 

✔ 우대사항
: 보증료 △0.5%p 감면*, 보증비율 90% 적용
* 단, 소진공·신보 컨설팅을 받은 업체는 보증료 0.1%p 추가 우대

 

📌 폐업 후 재창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폐업 후 재창업하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1조원을 공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지원대상 

 2020년 1월1일 이후에 폐업 후 재창업을 하거나 업종을 전환해 현재 영업중인 소기업·소상공인(신용등급 제한x)

👉 보증한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심사를 통해 업체당 보증한도는 본건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되고, 보증기간은 최대 5년

 

👉 상환방식

상환방식은 일시상환(1년 후 일시상환)과 분할상환(1년거치 4년 분할상환) 중 택 1

 

👉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CD금리(91물)+1.7%p' 이내(이날 기준 4.3%)로 운용(분할상환 기준)합니다.

지역신보에 납부하는 보증료는 0.5%로 고정됩니다.

 

✅ 재창업 특례보증 신청방법은?

재창업 특례보증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13개 시중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 13개 시중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고신용자 희망대출플러스

코로나19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고신용자 희망대출플러스의 지원한도와 대상이 확대됩니다.

* 방역지원금 수령 & NICE 개인 신용점수 920점 이상 → 연 1.5% 신용대출 공급

 

기존 고신용자 희망대출플러스는 대출한도가 1천만원에 불과하여 차주의 신용도를 감안할 때 작고, 지원대상도 방역지원금 수급자로 한정되어 수요가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①지원한도를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②지원대상을 손실보전금(2022년 5월 시행) 수급자까지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 소상공인 희망대출플러스 조건 및 신청

소상공인 희망대출플러스 조건 및 신청방법

 

⭐추가로 소상공인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해주는 소상공인 전용 대환대출이 실시됩니다.

 

추진목적은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정상 영업 회복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은 약 2000억원 규모입니다.

 

관련해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래 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2022 소상공인 대환대출 대상 & 신청방법

2022 소상공인 대환대출 대상 & 신청방법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

새출발기금은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로 누적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은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 90일 이상 장기연체에 빠진 '부실차주'와 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부실우려차주'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출처 : 뉴시스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어야 하며, 기존 영업제한 등 정부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대출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는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  🔻  🔻  🔻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 &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 &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소상공인 해내리대출

기업은행의 소상공인 해내리대출은 금리 부담을 낮추고자 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금리 우대 폭을 현행 일반 최대 1.0%에서 최대 1.2%포인트까지로 늘렸고, 추가 공급 규모는 3조원입니다.

 

1) 고정금리 대출에 1%p 금리우대를 통해 금리 상승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1조원 규모로 고정금리 특별 지원도 추진됩니다.

2) 추가로, 시장상황에 따라 차주가 유리한 금리구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변동↔고정금리 간 전환옵션도 부여합니다

- 6개월 주기, 횟수제한 없음

3) 신용도가 ①일시적으로 하락하거나, ②신용도가 급격히 하락하였으나 수일 내에 정상화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대 3%p(평균 1.3%p)까지 금리를 우대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장을 비우기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해 기은·신보 전산 시스템을 활용하여 1천억원 규모의 기은·신보비대면 대출을 공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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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재기지원 프로그램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재창업, 업종전환 등을 지원하고자 1조원 규모의 신규자금 공급이 추진됩니다.

 

📌 기업은행 신보 특례보증​

- 폐업 후 재창업하거나, 사업·업종을 전환하려는 사업자를 위해 기은·신보신규 자금을 공급합니다.

경영상 애로로 폐업 후 재창업하거나 현재 업종전환을 준비 중인 업체에 대해 신보특례보증을 지원합니다.

* 한도 1억원, 보증비율 95%, 보증료 0.2%p 감면, 기존 보증 만기연장 등 승계

 

- 폐업경험이 있는 재창업자(재창업 후 5년 내)의 재정착을 위해 최대 1.2%p 금리부담을 경감을 지원합니다.

​

​📌 소상공인 재도약 자금 지원

코로나로 인해 장기간 매출·재무상황이 악화되거나, 채무조정을 받은 기업 등에 대해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재도약을 위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 신보 자체·신용회복위원회·새출발기금(2022년 9월 시행) 등 채무조정 후 성실상환차주 중 상환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지원 가능

 

맞춤형 금융지원 신청방법

📌 대출(기업은행) 신청절차

기업은행 전국 영업점 627개(대표전화 : 1566-2566)를 통해 유선 혹은 직접 방문하여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업은행 맞춤형 금융지원 세부내역은 기업은행 홈페이지(ibk.co.kr) 또는 스마트폰 어플(기업은행 i-ONE Bank 기업용, IBK 박스)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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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보증 신청절차

신용보증 신청 및 상담은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ON-Biz(kodit.co.kr) 또는 스마트폰 어플(신용보증기금 ON-Biz) 및 신용보증기금 전국 영업점 109개(대표전화 : 1588-6565)을 통해 유선 또는 방문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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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소상공인 맞춤형 정책자금 지원방안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함께 보면 좋을 만한 글 아래 남겨 드릴테니 꼭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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