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소상공인 대환대출 대상 & 신청방법(feat. 가계대출)

❗ 2024년 8월 최신 업데이트(완료)

오늘은 7%이상의 고금리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정부 정책 사업인 소상공인 대환대출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으므로, 꼭 체크하셔서 그 동안 혜택 못 받으셨던 분들 있으시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대출은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정상 영업 회복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차원의 프로그램입니다.

글 천천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목차 ⭐

1. 대환대출 안내
2. 소상공인 대환대출 대상
3. 가계대출 대환 범위 확대
4. 대환대출 신청방법
5. 자주하는 질문 Q & A 모음

📌 글 시작에 앞서, 좋은 정보가 있어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혜택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새롭게 추가되는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4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및 대출방법 총정리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핵심적인 지원책 중 하나입니다.

fastnews.co.kr

2024 소상공인 대환대출

코로나19 기간에 대출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지원은 급격히 늘면서 영업을 과도하게 제한한 결과 소상공인들의 연체율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고금리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자 부담이 크게 늘고 인건비·임대료 부담까지 커지면서 폐업 소상공인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는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해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낮춰주기로 하였습니다.

기존 대환대출은 부채 상환부담으로 대환이 시급한 *저신용 소상공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였으나, 2023년 2월부터 대상이 전체 소상공인 자영업자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고금리 가계신용대출을 받아 사업용도로 지출한 자영업자들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적용됩니다.

가계신용대출의 차주별 대환 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고, 2024년 8월 14일부터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신청자가 예상 보다 많지 않은 듯합니다.

기존 839점에서 919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등급 기준 4등급에서 2등급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취급 시점은 1년 확대되었습니다. 2024년 7월 3일 이전 기준일입니다.

~~또한 이번 개편으로 대출 한도도 대폭 증가 됩니다.~~

(2023년 내용이므로 달라진게 없으니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 대환대출 한도(확인)

- 개인사업자는 5천만원 → 1억원

- 법인소기업은 1억원 → 2억원

- 가계신용대출 : 2천만원

한도 확대에 따라 상환 일정은 종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만기 5년)에서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만기 10년) 방식으로 바뀝니다.

보증 부담도 낮아졌는데요, 보증료를 10년간 분할 납부 가능하게 됐으며, 보증료율은 연간 1%에서 0.7%로 0.3%포인트 내렸습니다.

보증료를 최초 대환 시점에 전액 내는 경우 납부 총액을 15%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작년까지 소상공인 대환대출 대상은 NCB 839점 이하의 저신용 소상공인이었으나, 919점으로 하향 조정돼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대폭 확대 됩니다.

코로나19 피해로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업자·법인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누구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고금리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을 1년 확대합니다.

2022년 5월 31일 → 2023년 5월 31일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을 유지하였던 시기 동안 최초 취급된 대출을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사업자대출
2020년 1월 1일 ~ 2023년 5월 31일 사이 최초 취급된 개인사업자 가계신용대출

2.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 등의 비용부담을 최대 1.2%p 추가로 경감합니다. (1년 한시 적용)

✅대출금리 최대 0.5%p 인하 (현행 최대 5.5% → 최대 5.0%)

금리상한

· 1년차 5.0%

· 2년차 5.5%

· 3∼10년차 은행채AAA(1년물)+가산금리 2.0%p 이내

✅보증료 0.7% 면제

· 1년차 0%

· 2∼3년차 0.7%

· 4∼10년차 1.0%

❗ 현재 이미 프로그램을 이용 중이라면?

✅ 새롭게 추가된 대환 프로그램 대상 대출은 비용부담이 경감된 조건으로 이용 한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한도가 확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소기업 : 2억원, 개인사업자 : 1억원)
이미 한도까지 이용하고 있다면 추가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최대 1.2%p의 비용부담 경감혜택을 제공합니다.

최대 0.5%p 금리인하 혜택

향후 1년 간 최대 5.0% 금리적용 또는 이자차액 환급 등의 방법 중 선택하여 지원

보증료 0.7%p 감면 혜택

차년도 보증료 납입시점에 보증료 0.7%p를 면제하는 방법으로 지원

이미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에 따라 이자환급 대상에 포함된 2023년 12월 20일까지 취급된 개인사업자의 대환대출은 제외됩니다.

다만,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여타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출금을 성실하게 상환 중이어야 하며, 세금 체납·대출금 연체, 휴·폐업 업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개편에 따라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1) NCB 839점 → 919점으로 확대2

2) 22.5.31 → 23.5.31 이전에 취급한 대출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았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을 한 사실이 없더라도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환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저금리로.kr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사업자 번호 / 대표자 성함 /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에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확인)

경우에 따라서 대출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으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가계대출 대환에 포함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가계대출 대환 여부를 두고, 드디어 고금리(7% 이상) 대출을 저금리(최대 5.5%)로 갈아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기존 사업자 대출뿐만 아니라 가계신용대출을 받아 사업 용도로 지출해도 갈아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가계신용대출 대환범위는?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가계대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0. 1.1 ~ 2023. 5. 31 사이 대출건

- 7% 이상 되는 신용대출 및 카드론

사업을 정상 영위 중인 개인사업자의 최초 취급시점이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며, 대환 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신용대출과 카드론입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2022년 6월 이후 갱신된 대출은 포함됩니다.

가계신용대출의 차주별 대환 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며, 개인사업자가 대환 대상 가계대출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내 이뤄진 사업용도 지출 금액을 확인해 한도가 최종 결정됩니다.

따라서 2천만원이 모두 나오는 것이 아닌 사업용도 지출 금액만큼만 대환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억하셔야 할 것 중 하나는 앞서 진행됐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차주별 한도 1억원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사업자 대출을 1억원까지 저금리 대출로 대환 하신 이력이 있다면, 추가로 가계대출을 대환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사업용도 지출금액은 어떻게 확인?
사업용도 지출금액은 ‘부가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매입금액,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소득지급액,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임차료의 합산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손쉽게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는 서류와 임대차계약서만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