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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정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 &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by 워니어 2022. 9. 5.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쁘신 분들은 목차 먼저 확인하시고, 필요한 내용만 쏙쏙 뽑아가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개요
2. 지원대상
3. 지원내용
4. 신청방법
5. 소상공인이 꼭 읽어야 할 글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같은 정책금융기관이 코로나19로 피해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향후 2년간 총 41조원 규모의 맞춤형 정책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책이 꽤 다양한 분야에서 디테일 하게 잡혀있어 기대해 볼만 할 거 같습니다.

관련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2022 소상공인 자영업자 맞춤 정책자금
⏩ http://m.site.naver.com/0ZSER

🔻 🔻 🔻 🔻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길어지고 있는 코로나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곧 시작됩니다.

 

이번 새출발기금은 지난 2년동안 이어져 온 거리두기 정책 등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영업손실을 메우기 위해 빚을 늘렸다가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취약차주의 빚 상환 부담을 줄여주고자 도입됐습니다.

 

다만, 도입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요, 이러한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사과정을 보다 세분화 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은닉 재산이 발견됐을 경우, 채무조정이 무효화된다고 합니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법인 포함) 중 취약차주가 대상입니다.

 

이전에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을 받은 적이 있거나, 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 코로나 발생 이후인 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차주도 지원대상에 포함)

 

다만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에서 제외된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차주의 신용상태와 대출유형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다르고,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두가지 군으로 나누어 맞춤형 채무조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 부실차주

90일 이상 연체된 부실차주가 보증·신용채무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자력으로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대출원금 및 대출상환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총 부채가 아닌,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부채분(순부채) 60~80%에 대해 원금조정을 지원합니다.

순부채에 대해 감면율 60~80%이 차등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보유재산에 따라 총부채 대비 감면율 역시 0~80%로 다릅니다.

 

다만, 보유재산가액이 총부채보다 많은 경우 원금조정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 부실우려차주

부실우려차주는 경제 회복 속도에 따라 상환할 수 있도록 대출구조를 '긴 만기·낮은 금리·분할상환대출'로 전환됩니다.

 

원금조정은 따로 지원되지 않고, 차주의 연체기간에 따라 금리가 차등 조정됩니다.

 



🔻 연체 30일 이전 차주 :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 연체 30일 이후 차주 :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아직 정확하게 확정된 바는 없고, 보다 구체적인 금리수준은 다음달 은행권 대출금리, 새출발기금 조달금리 등을 총 반영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부실우려차주도 기존 대출과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고 꾸준히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차주가 본인의 상황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자만 갚을 수 있는 거치기간은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분할상환기간은 1~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까지 지원됩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10월 중 개설 예정인 온라인 새출발기금 신청 홈페이지 또는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방문신청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출발기금 콜센터를 별도로 운영해 기금 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 및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렸는데요, 소상공인 분들이 함께 보면 좋을 만한 글 아래 남겨 드릴테니 꼭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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