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시작 되었습니다.
오늘은 비대면 조사 참여방법과 자진 신고 시 과태료를 감면 받는 방법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중요한 내용만 요약해서 정리해봤으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목차 ⭐
1.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2. 비대면 조사 참여방법
3. 주민조사 주의사항
4. 함께보면 좋은글
글 시작에 앞서 2023 전국민 일상지원금 정보를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일상지원금 관련 사항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아래 글 읽어보시고, 대상 & 신청방법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 🔻 🔻 🔻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 대상
전 국민
📌 참여기간
2023. 7. 17. ~ 11.10.
📌 조사방식
비대면 조사 및 방문 조사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진행)
행정안전부에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7월 17일부터 오는 11월 1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 조사는 정부가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정확한 주민등록 통계를 통해 정책 수립에 있어 기반이 되는 자료를 모으는 일입니다.
7월 24일부터 8월 22일까지 비대면-디지털 조사로 사전 신고가 가능하고, 이 기간 안에 비대면 신고를 못 하신 분들은 오는 21일부터 10월10일까지는 이·통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를 직접 찾아 확인합니다.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다면 방문 조사에는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조사 기간 동안 자진신고 시,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비대면 조사 참여 방법
비대면 사실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은 정부24에 접속하셔서 >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위치를 기반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스마트폰을 통해서 정부 24 어플을 다운 받으시고, 비대면 사실조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비대면 조사 진행 순서>
1. 스마트폰을 통해서, 정부 24app 설치
2. 로그인
3.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메뉴 접속
4. 성명, 주민등록번호 개인 정보 입력
5, 본인 및 타 세대원과의 관계 확인
6. 사실관계 확인
7. 위치정보 기반으로 인증
8. 비대면 조사 완료
비대면 사실조사는 정부24 앱을 통해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앱을 다운로드 받은 뒤 로그인하고 메인 화면에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참여하기를 누른 뒤 '참여자 정보-세대 정보-세대 정보 사실 여부 확인'의 3단계 정보를 확인하면 됩니다.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최종적으로 단말기 GPS 정보를 통해 주소지와 동일 여부를 판단하면 완료!
위에서 비대면 사실조사에 응했던 분들은 방문 조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예외가 있는데요, '중점조사 대상'에 포함된 세대는 비대면 사실조사 여부와 관계없이 방문조사에도 응하셔야 합니다.
중점조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지취약계층
2) 사망의심자
3)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4) 100세 이상 고령자
5) 장기 거주불명자
주민등록 조사 주의사항
주민등록 사실 조사에 있어 주의하여야 할 점이 있어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조사를 별 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넘기시거나 조사를 거부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고의적으로 조사를 지속해서 기피하는 경우에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하게 되며, 사실과 다른 사항을 기입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이 사실 꼭 숙지하셔서 쓸데없는 과태료를 무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
⭐ 참고로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동안에 자진신고 한 경우에는 8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함께 보면 좋을 만한 글 아래 남겨 드릴테니 꼭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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