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손실보전금)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바쁘신 분들은 아래 목차에서 필요한 내용만 쏙쏙 뽑아가시기 바랍니다 :)
⭐ 목차 ⭐
1.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 지급 대상
3. 지급 금액
4. 지급 시기
5. 신청방법
글 시작에 앞서 요즘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이 정말 다양한 거 아시나요?
신청 하면 적게는 수십 만 원 많게는 수백 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모르고 지나쳐서 한 푼도 못 받아 가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구요ㅠㅠ
지금 당장이라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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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코로나 방역 조치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5월 30일 손실보전금 신청이 시작되고, 순차적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작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입니다.
⭐ 2022.05.11 최신 업데이트
370만명에 '600만원+α' 지원
윤석열 정부는 5월 11일 열린 당정 협의에서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600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지난 4월 28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피해 정도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가 후보 시절 내 놓은 공약인 '소상공인 600만원 일괄 지급' 공약을 파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이번에 열린 당정 협의에서는 다시 600만원 지원을 약속했고, 피해 정도에 따라 업종별로 600만원에서 추가로(+α) 지원 받는 업체도 생길 예정입니다.
올해 들어 두 번째인 이번 추경은 59조4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 한 줄 정리!
3차 방역지원금 지급 금액은?
"3차 방역지원금 지급액은 최소 600만원에 , 업종 별로 플러스 알파(+α) 지원 받을 수 있어, 최대 1,000만원 까지 지원 받는 업체도 있을 것"
3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연 매출 x 매출 감소율을 고려하여 최소 60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최대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은 연매출 4억원 이상 x 매출 감소율 60%인 업체가 되겠습니다.
온전한 손실보상 : +24.5조원
✅ 손실보전금 맞춤형 지급
: 업체당 최소 600, 최대 1,000만원 지원(1,2차 방역지원금 포함 최대 1,400만원)
✅ 완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제도개선 병행
1) 손실보상 보정률 :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
2) 분기별 하한액 :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과 금액 관련해서 윤곽이 잡히면서 곧 6차 재난지원금 관련한 논의도 이루어 지지 않을까 합니다.
소상공인 외 특고 프리랜서 여러분 들은 아래 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확인
📌 손실보전금 누가 받을 수 있나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여 같은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입니다.
1,2차 방역지원금 때 까지는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식당과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은 방역지원금 대상에 들지 못하였으나, 이번에는 새롭게 지급대상에 포함됐습니다.
⭐ 폐업 소상공인도 받을 수 있나요?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업체라면 올해 1월1일 이후 폐업했더라도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2020·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서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업체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 실제로 영업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지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매출 감소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작년 개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계산서 발급액 등 과세인프라 자료를 추가로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앞서 지급됐던 앞서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차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대상 업체는 5월 30일 정오부터 안내 문자를 받게 됩니다.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별다른 서류가 필요없이 손실보전금.kr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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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동시 접속자로 인한 시스템 혼선을 막기 위해 5월 30, 31일 이틀간 '홀짝제'로 신청을 받습니다.
📍 5월 30일 : 사업자 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사업체
📍 5월 31일 : 사업자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체
첫 이틀간은 홀짝제에 맞춰 해당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고,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손실보전금 신청 유의사항
1. 신청기간 : 5월 30일 ~ 7월 29일
2.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매출규모가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거나, 50억원 이하인 중기업에 해당할 경우 지원합니다.
* 지원기준(지원유형 및 금액),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공고문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1인이 다수 사업체 운영 시,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사업체 당 100%, 50%, 30%, 20% 요율 적용하여 지급(최대 지원금액의 2배 이내)
4. 공동 대표 사업체 등 간단한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확인지급('22.6.13일 시작예정)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추후 안내할 계획입니다.
5. 개인사업체는 본인인증이 가능한 간편인증,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공인)인증서로 신청가능합니다.
* 법인사업체는 PC에서만 법인 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
6. 신청 후 신청완료문자를 수신한 경우에만 정상접수 처리 됩니다.
- 문자 미수신 시, 반드시 [신청결과 조회]를 통해 신청 여부를 확인 필요
지금까지 소상공인 3차 손실지원금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함께 보면 좋을 만한 글 아래 남겨 드릴테니 꼭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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