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폐업 소상공인 지원정책)

소상공인 정책 지원금을 찾아보면 알게 모르게 정말 다양한 지원금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폐업을 하셨거나 현재 폐업을 준비 중인 소상공인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부 정책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이름하여 '희망리턴패키지' 입니다.

최신 정보를 취합하여 만든 컨텐츠이니 천천히 읽어보시고, 도움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

글 시작에 앞서, 소상공인 분들께 도움될 만한 글이 있어 먼저 공유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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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리턴 패키지

📌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란?

이 정책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패키지의 일환으로, 경영 정상화 지원을 통한 폐업 위기 극복과 폐업 이후 신속·안전한 사업정리를 지원하고, 이후 재창업 및 취업지원을 통해 안정적 재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희망리턴패키지 지원대상은 경영위기 소상공인 또는 폐업 or 폐업 예정 소상공인입니다.

지원 내용은 폐업 이전인지, 아니면 폐업 중인지, 폐업 이후 인지에 따라 크게 4가지로 나뉘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경영개선지원(폐업이전)

② 원스톱폐업지원(폐업 중)

③ 재취업지원(폐업 이후)

④ 재창업지원(폐업 이후)

지금부터 각 지원 사업의 성격 및 지원 내용 & 지원 대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개선지원 사업

첫번째 '경영개선지원' 사업은 경영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입니다.

여기서 말한 '경영위기'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경영위기 판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매출액 : 전년대비 20% 감소 또는 최근 3년간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 중인 자
➋ 저신용자 :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점수(CB) 5등급 미만자 (소상공인정책자금 기준 준용 예정)
➌ 지정지역 : 최근 3년 이내, 또는 해당 기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소재 소상공인
➍ 기 타 : 코로나 경영위기 등으로 매출액 감소폭이 큰(‘19년 대비 20%이상) 소상공인 등

🔶 지원내용

경영진단을 통한 경영 개선 교육 또는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 2천만원 까지 지원합니다.

* 경영진단 : 경영개선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진단을 통한 솔루션 제공 및 지원사업(교육, 사업화, 폐업지원) 연계

* 경영개선교육 : 경영위기 극복에 필요한 피보팅 전략 및 사례학습, 소비트렌드, 상권분석, 재무, 기술 등 경영교육 실시 (총 30h 내외)

◦ 사업화 : 경영개선을 위한 ‘심화교육(필요시) → 이행전략도출 및 실행 → 사업화’ 全과정에 따라, 최대 2천만원(자부담 포함 최대 4천만원 중 국비 50%) 사업화 자금지원

현물의 경우 소상공인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 고용 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합니다.

🔶 신청방법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hope.sbiz.or.kr)에 접속하여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원스톱 폐업지원

두번째 '원스톱 폐업지원' 사업은 말 그대로 이미 폐업했거나 예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 지원, 사업정리에 필요한 컨설팅과 법률자문, 채무조정 상담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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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23년부터는 점포철거비 지원단가를 3.3㎡당 8만원에서 → 13만원으로 인상해 영세 소상공인들의 폐업 비용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 신청자격

(사업정리컨설팅·법률자문) :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19년1월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채무조정) :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 무관
(점포철거비지원) :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점포철거비지원사업 최초시행연도(’18년)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 (철거신청)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채무조정) 위 자격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의 배우자 (단, 사업관련 채무에 한함)

* 참고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과 비영리 사업자 및 비영리 법인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내용

원스톱 폐업지원은 '사업정리 컨설팅 + 점포 철거지원 + 법률자문 + 채무조정'을 패키지 형식으로 묶어 지원합니다.

보다 자세한 지원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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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hope.sbiz.or.kr)에 접속하여 신청 및 접수할 수 있습니다.

4개 분야(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中 희망하는 분야를 선택하여 신청 합니다.

- 신청 기간 : 2023년 1월 1일부터 ~ 예산 소진시 까지

소상공인 재취업 지원 정책

세번째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은 폐업 소상공인들이 사업자가 아닌 임금 근로자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자기소개서 작성, 모의면접 등의 1:1 심화교육이 지원되고, 실제 채용수요가 있는 기업을 연계해 맞춤형 교육 및 실습 기회를 제공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재취업 교육을 수료하고 실제 취업에 성공하면 최대 100만원의 전직장려수당도 지원하므로 이 점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

🔶 신청자격

: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

*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19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사업체의 대표

▶ 전직기초·심화·특화 교육의 경우, 만69세 이하까지 지원하며 해당 소상공인의 배우자*까지 지원

* 폐업 소상공인의 배우자로 한정

🔶 지원내용

재창업지원 프로그램은 폐업(예정)소상공인의 취업 역량강화 및 전직장려수당(취업 성공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관련해서 구체적인 지원 금액 및 지원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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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hope.sbiz.or.kr)에 접속하여 신청 및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신청시 유의사항 >

- 전직기초교육 : 수료일을 기준으로 전직장려수당 신청가능 기간 확정
- 전직심화교육 : 전직기초교육 수료자에 한해 전직심화교육 신청 가능
- 전직특화교육 : 전직기초교육 수료자에 한해 전직특화교육 신청 가능
- 전직장려수당 :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본인에 한해 수당 지급(배우자 지원 제외)

소상공인 재창업지원 프로그램

마지막으로 ‘재창업지원’은 e-커머스, 종합 미용 등 유망업종으로 재창업을 희망하는 폐업 소상공인들에게 업종별 특성에 맞는 경영 실습교육을 제공하고, 실제 재창업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최대 2천만 원)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재창업교육, 재창업사업화(교육+멘토링+자금(최대 2천만원))지원

◦ (재창업교육) 유망‧비과밀 업종 중심의 이론·실습 교육(50H)
◦ (재창업사업화)

  - (자율프로그램) 폐업 원인분석, 재창업 업종·분야 유망기업의 업계현황·트렌드 등 심화교육, 네트워킹 등
  - (멘토링) 재창업 계획 수립, 아이템 개발 및 고도화, 매장모델링, 홍보·마케팅 전략 등 사업화 全과정의 멘토링
  - (사업화자금) 최대 2천만원 국비지원(자부담 포함 최대 4천만원 중 국비 50%

<사업비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