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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정보

기초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격 & 신청방법

by 워니어 2022.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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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격 &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기초연금 및 노령연금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쁘신 분들은 아래 목차 확인하시고, 필요한 부분만 쏙쏙 뽑아가세요 :)

 

목차

1. 기초연금이란?(feat. 노령연금)
2. 기초연금 지원대상
3. 예상 수급액 계산해보기
4. 기초연금 신청방법
 - 필요서류

 

글 시작에 앞서, 1인당 135만원, 숨은 건강보험료 조회하고 환급 받으세요!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더 초과해서 건강보험료를 내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가시면 초과 금액 분 중에 일정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남겨드릴테니 시간나실 때 꼭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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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오늘은 2022년 9월부터 개편되는 새로운 건강보험료법과 초과 납부된 건보료에 한해서 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최대한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드릴테니 글 천천히 읽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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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이란 노인 분들의 노후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줄 수 있는 제도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한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어르신들의 경우 그간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 역시나 제도가 시행된 지 40년이 채 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생활에 필요할 만큼의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이에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기초연금 vs 노령연금 차이점이 뭔가요?

과거에는 ‘기초연금’이 ‘기초노령연금’으로 불린 적이 있어서 지금도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이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엄연히 말하자면 이 두 연금은 다른 제도입니다.

 

출처: 국민연금공단

비슷한 듯 달라 보이는 이 두 제도의 차이점은 뭘까요?

 

쉽게 말해서 노령연금의 경우 꾸준히 납부한 국민연금을 120개월 이상 납부했을 시 돌려 받을 수 있는 연금이고, 기초연금은 납부액과 관계없이 소득기준에만 부합한다면 만 65세 이상부터 수령 가능한 연금 제도입니다.

 

노령연금(국민연금)의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은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노령연금액은 국민연금가입 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 및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따라서 같은 시기에 같은 기간을 납부하더라도 해당 기간에 납부한 보험료가 다르다면 노령연금 수급액은 달라집니다.

 

노령연금(국민연금) 예상수급액 및 지급 관련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 읽어보시고, 오늘은 기초연금에 포커스를 두고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노령연금(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및 수령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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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中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하위 70%)인 분이라면 누구나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도 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수준에 차등 지급되는데요, 단독가구는 월 최대 307,500원을, 부부가구는 월 최대 492,00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원대상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연령이 만65세 이상이고 소득수준이 100명 중에서 70명 이하일 경우 조건에 해당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즉, 월 소득금액이 혼자서 벌 경우 1,800,000원 이하이거나 부부소득이 2,880,000원 이하라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

 

기초연금 얼마를 받을 수 있나?

📌 기초연금액 산정

우선,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2022년 1월 ~ 2022년 12월 : 월 최대 307,500원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61,250원 이하인 분*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 소득재분배급여(A급여)란?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 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관할지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집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실 분은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서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본인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


지금까지 기초연금 및 노령연금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함께 보면 좋을 만한 글 아래 남겨 드릴테니 꼭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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