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 &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쁘신 분들은 목차 먼저 확인하시고, 필요한 내용만 쏙쏙 뽑아가시기 바랍니다.

⭐ 목차 ⭐

1.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개요
2. 지원대상
3. 지원내용
4. 신청방법
5. 소상공인이 꼭 읽어야 할 글

기존 사업대출에 한정되었던 소상공인 대환대출 범위가 가계대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저금리로 대환대출 범위 및 대상은 사업을 정상 영위 중인 개인사업자의 최초 취급시점이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며, 대환 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신용대출과 카드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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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소상공인 대환대출 대상 & 신청방법

소상공인 대환대출 대상 &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7%이상의 고금리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정부 정책 사업인 소상공인 대환대출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대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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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길어지고 있는 코로나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곧 시작됩니다.

이번 새출발기금은 지난 2년동안 이어져 온 거리두기 정책 등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영업손실을 메우기 위해 빚을 늘렸다가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취약차주의 빚 상환 부담을 줄여주고자 도입됐습니다.

다만, 도입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요, 이러한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사과정을 보다 세분화 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은닉 재산이 발견됐을 경우, 채무조정이 무효화된다고 합니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법인 포함) 중 취약차주가 대상입니다.

이전에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을 받은 적이 있거나, 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 코로나 발생 이후인 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차주도 지원대상에 포함)

다만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에서 제외된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차주의 신용상태와 대출유형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다르고,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두가지 군으로 나누어 맞춤형 채무조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 부실차주

90일 이상 연체된 부실차주가 보증·신용채무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자력으로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대출원금 및 대출상환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총 부채가 아닌,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부채분(순부채)의 60~80%에 대해 원금조정을 지원합니다.

순부채에 대해 감면율 60~80%이 차등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보유재산에 따라 총부채 대비 감면율 역시 0~80%로 다릅니다.

다만, 보유재산가액이 총부채보다 많은 경우 원금조정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을 고려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