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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정보

소득세 전면 개편, 직장인 세금 부담 줄어든다?

by 워니어 2022.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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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은 그대론데, 물가며 세금이며 연봉 빼고는 다 올라서 참 답답하셨을텐데요, 내년부터 월급쟁이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정부는 15년 만에 소득세 틀을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관련 내용을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목차

1. 2022 소득세 전면 개편
2. 현행 소득세 과세표준
3. 면세자 비율은 증가하나?
4. 건강보험료 개편

 

 지난 5월 종합소득세 및 각종 세금을 환급 받으셨었나요?

 

전국민 대상, 나라에서 현금(aka. 국세환급금)을 한 번 더 준다고 하는데요, 대상자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 🔻 🔻 🔻

 

 

소득세 전면 개편 검토

 윤석열 정부가 오랫동안 유지되어 오던 기존 소득 과세 틀을 15년 만에, 전면 개편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각종 긴축정책으로 인해 최근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15년동안 물가는 꾸준히 올라왔지만, 과세 표준 구간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사실상 증세가 이루어졌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실제 월급 상승분도 물가 상승률을 따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높은 물가상승률로 많은 직장인들의 실질소득이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되자 정부는 소득세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10일 세정당국인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 과표와 세율을 전반적으로 손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행 소득세 과세 표준

 


현행 소득세법은 1~8단계 과세표준 구간을 두고 최소6%, 최대 45%의 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기재부는 이러한 기존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 해서 직장인들의 소득세 부담 완화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개편은 '서민과 중산층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전체 과표구간이 아닌 4단계(35% 세율) 이하 과표 구간에만 적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예상이고, 아직 정해진 바는 없음)

 

누진세율별 과표구간을 높이면 특정 소득구간별로 적용되는 세율이 낮아져서 결과적으로는 납부해야 할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면세자 비율은 증가할까?

현재 근로소득이 있지만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람의 비율은 약 37%입니다.(2019년 기준)

 

즉 우리나라에서 소득활동을 하는 전체 국민 중 1/3 이상이 세금을 내고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6%의 그치는 영국에 비해 무려 6배나 많은 수치입니다.

2010-2019 면세자 현황

 

이에 현 정부는 면세자 비율을 어떻게 유지할 것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요, 이 의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과세표준 구간을 전반적으로 조금씩 상향 조정하되 소득세 과세 하한선은 그대로 두거나 오히려 낮춰 면세자 비율을 낮출 수 있다는 가능성을 비췄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기존 면세자들에게  최소한의 세금만 걷어 면세자 비율을 조금만 낮춰도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하는데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이르면 이달 7월 말까지 소득세 개편 방안을 마무리하고, 소득세와 법인세, 종소세 등 각종 세법 정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세법이 개정된다면 이는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건강보험료 개편 및 환급금 조회

세법 개정과 더불어 올 9월부터 개편된 건보료가 적용됩니다.

또한 내야 할 금액보다 추가로 납부한 건보료에 한해서는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돌려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본인 인증만으로 조회가 가능하니 꼭 한 번쯤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  🔻  🔻 🔻  🔻 

 


지금까지 세법 개편 계획에 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관련해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바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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