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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정보

백신 부작용 보상 및 사례 알아보기

by 워니어 2021.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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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부작용 보상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정보 전달해 드리는 화양연화입니다!

 

백신 접종률이 80%를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확진자수는 줄어들기는 커녕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백신 부스터샷 접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스터샷의 뜻과 예약방법 등과 관련해 포스팅 할 예정이니 아래 목차 미리 확인하셔서 필요한 정보 뽑아가시기 바랍니다^^

 

 목차 

1. 백신 접종 꼭 필요한가?
2. 백신 부작용 사례 
3. 백신 부작용 발생시 보상 과정
4. 백신 부작용 보상금
5. 추가 백신 부스터샷 접종예약

 

시작하기에 앞서 요즘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이 정말 다양한데, 그냥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구요.

 

아래 현재 내가 받을 수 있는 숨어있는 정부 지원금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놨으니 꼭 읽어보세요 😉

6차 재난지원금(일상회복지원금) 정보확인

 


백신 접종 꼭 필요한가?

현재 백신 접종을 피하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부작용 발생 시 누가 책임져 주느냐?'에 대한 이유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정부에서는 백신 부작용 발생이나 사망시 지원금을 지원한다고는 하지만 그 인과성을 입증하는게 사실상 쉽지 않고, 백신과 이상반응의 인과성을 매우 좁은 기준에서 인정하고 있어 백신 접종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백신 접종 후에 이상반응이 나타났다고 정부에 신고된 건수는 현재까지 약 50만 건이 넘습니다.

 

문제는 심각한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건데, 피해자들은 백신과 이상반응의 인과성을 폭넓게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신 부작용 사례 

 아래 글들은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이 발생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들입니다.

 

#1. 20대 조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40여일 뒤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기저질환도, 지병도, 가족력도 없습니다. 취미가 격투기일 만큼 건강한 아이였습니다. 사망 이틀 전 머리가 아프다고 했지만 마지막 저녁까지도 평소처럼 친구를 만났습니다. 병원에서는 청장년급사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과연 백신 영향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백신을 맞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에 대한 의문과 의심을 뿌리칠 수 없습니다.

 

 


#2. 30대 남성입니다. 15년간 하루 2시간 이상 운동을 하며 건강관리를 해왔고, 기저질환도 없습니다. 지난 8월 화이자 2차 접종 뒤 가슴에 답답함을 느꼈고, 각종 검사 결과 허혈성 흉통, 심낭염과 심근염 판정을 받았습니다. 뉴스를 보면 심근염, 심낭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려지지만, 심장이 아파 걷는 것조차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부작용이 생기면 국가에서 책임지고 보상과 치료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주한 현실은 망망대해 혼자 버려진 것 같습니다.

 

 

 2021년 12월 기준으로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약 10개월이 다 되어 가지만 백신 부작용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코로나 확진자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유입으로 어느 때보다 백신 접종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백신 부작용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백신과 이상반응의 인과성을 보다 유연하게 인정하는 정부의 노력이 있어야 백신 접종 참여 분위기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신 부작용 범위 어디까지 인정되나?

 최근 있었던 국정감사장에서 방역 당국은 백신의 부작용의 인정 범위를 지금보다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백신 이상 반응 신고 항목은 발열과 통증, 부기·발적, 구토·메스꺼움, 두통·관절통·근육통, 피로감, 알레르기 반응, 기타 등 총 8개 항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부정출혈 신고 접수가 급격하게 많아지면서 앞으로 기타 이상 반응 항목에 포함되던 월경 장애가 이달 중 개별 신고 항목으로 추가될 예정입니다.

 

 

부작용 발생시 보상 과정

국내에서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유족이 보상신청을 하면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가 열려 보상심의를 진행하며, 전문위 의견(회의 결과)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보상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전문위원회의 심의 기준은 백신 접종과 이상 증세 또는 사망 간에 ①관련성이 명백하거나 ②관련성에 개연성이 있거나 ③ 관련성에 가능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신청자가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면 우선 “질병 등의 원인이 다른 것이 아닌 백신일 가능성이 있다”는 입증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1)기저질환이나 병력이 없었다는 점, 2)접종 후 짧은 시간 만에 증상이 발생하였다는 점, 3)이상증세에 대해 백신 외 다른 원인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입증하는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보상을 받기 위해 개인이 이러한 입증자료를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죠.

 

또한 힘들게 필요 서류를 갖춰 관할 보건소에 신청을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했는데 질병청 피해조사반이 자료 불충분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백신 부작용 보상금

 2021년 11월 11일 보도참고자료에 의하면 질병관리청은 국민들의 건강을 더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인과성 불충분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인과성 불충분 사례에 해당됐었던 심근염, 심낭염(경증 특별관심 이상반응) 환자 125명 1인당 최대 지원 한도를 3,000만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출처 : 질병관리청

세계보건기구 194개 회원국 중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25개국은 현재 인과성이 확인된 중증(사망 혹은 장애)에 보상하고 있지만 한국은 소액 보상 및 인과성 인정 근거가 불충분한 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하네요.

 

 앞으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보상 및 지원 범주를 확대한다고 하니 좀 더 긍정적인 마음으로 지켜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 부스터샷 접종예약

18세 이상 3차 추가 접종(부스터샷) 예약이 시작되었습니다.

접종 대상은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전국민이고, 개별 문자를 통해 대상 여부와 사전 예약 방법을 공지할 예정입니다.

 

접종간격은 보통 1,2차 백신 접종 완료 후 4~5개월 후에 맞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직업별과 접종 하셨던 백신 종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백신 접종 간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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