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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정보

개편된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계산법(월세, 전세 복비 계산)

by ONEYEAR 워니어 2021. 10. 12.

부동산 복비 중개 수수료 계산법

및 새로운 개편안

 

안녕하세요! 생활에 필요한 정보 전달해 드리는 화양연화입니다!

오늘은 새로 개편된 부동산 복비 계산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쁘신 분들은 아래 목차 미리 확인하시고, 필요한 정보만 뽑아가세요 ^_^

 

⭐ 목차

1.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인하
2. 부동산 요율 협상 가능한가?
3.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계산법
4. 매매 전세 거래 전에 봐야할 글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인하

 

 

 오는 19일부터 새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이 시행되면서 중개 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이번 개정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10월 19일 부터 바로 적용되니 혹시라도 계약을 앞두신 분들은 중개보수(중개수수료) 개편 이후에 계약 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복비가 낮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천정부지로 솟는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부담해야 할 복비 수수료가 커졌기 때문인데요, 15억원 아파트를 매매할 때 내는 중개수수료가 기존 최대 기존 1,350만원에서 1,050만원으로, 9억원짜리 거래는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낮아집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또한 전세 등의 임대차 거래 시, 6억원 기준 수수료가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50% 절반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임대차 계약의 수수료 구간은 1억원 이상~3억원 미만,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을 제외하면 매매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위 그래프를 참고하시면 1억원 이상~6억원 미만 구간은 일괄적으로 0.3%가 적용되고, 6억원 이상~12억원 미만 구간에 0.4%의 상한요율이 적용됩니다.

 

 1억원 미만 구간과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15억원 이상 구간에서는 매매보다 0.1%포인트 낮게 정해졌는데요, 이번 임대차 개편안을 바탕으로 중개 수수료를 계산해보면 9억 기준 전세 거래 수수료는 기존 720만원에서 360만원 절반값으로 낮아집니다.

 

부동산 수수료율 협상 가능한가?

앞서 말한 요율은 상한율로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요율입니다.

 

 이는 계약 과정에서 의뢰인과 중개사가 협상을 통해 얼마든지 중개 수수료를 조종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기본적으로 복비는 어떻게 협상하느냐에 따라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중개사들이 상한요율을 꽉 채워 중개 수수료를 제시하고, 소비자들은 상한요율이 정해진 금액으로 착각해 중개인들이 제시하는 액수를 그대로 다 내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계약서를 쓰기 전에 중개업소와 수수료율을 미리 협의하는 것이 계약에 있어 훨씬 수월할 수 있습니다. 모르고 가서 당하는(?) 것보다 미리 알고 가서 한 푼이라도 더 아낄 수 있으면 좋겠죠?

 

이번 개편안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상한율 만을 요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국토부는 별도의 시행규칙을 위한 입법을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인 즉슨 '중개사가 중개수수료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무소에 반드시 게시하고 중개 의뢰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중개보수 협상 절차를 의무화하겠다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부동산 복비 부가세 10% 꼭 내야하나?

간혹 몇몇 중개사들은 중개 수수료 외에 추가적으로 부가세를 10% 더 납부해야 한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부가세 10%를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론 맞습니다만 중개사가 일반 사업자가 아닌 간이과세 사업자라면 이를 지급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간이 과세 사업자는 세금으로 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계약 전에 중개사가 간이과세 사업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사업자인지 간이 사업자인지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바로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조회/발급 서비스 >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 ‘과세유형 및 휴·폐업상태’를 조회하면 상대방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저도 귀찮은 일이죠.  국토부는 이를 막기 위해 조만간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을 게시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현금 영수증 요구와 카드 결제가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중개 수수료의 경우 현찰로 지급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무소 중에서도 많은 곳이 카드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카드 결제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점도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카드 결제가 불가능 한 곳이어서 현금 결제를 했더라도 현금 영수증을 받으실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꼭 챙기세요!
(참고로 현금 영수증을 해주는 것은 모든 공인 중개사의 의무입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계산법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계산법은 간단합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네이버 계산기가 있기 때문인데요, 우선 네이버에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or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를 검색합니다.

 

 후에 다음과 같은 4단계를 거치면 최대 중개보수(VAT 별도)와 협의 상한요율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매물종류 선택(주택 or 오피스텔 or 주택 외 부동산)
2) 거래지역 선택
3) 거래종류 선택(매매 및 교환 / 전세 임대차 / 월세 임대차)
4) 보증금 입력

 

제가 오늘 이용해 본 결과 아직 개편된 복비율이 적용되지 않았더라구요.(2021.10.12 기준)

아마 이 부분은 네이버에서 조만간 업데이트 할 것 같으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한눈에 살펴보는 부동산 복비 개편안

지금까지 부동산 복비 개편안에 대해서 설명해드렸는데요, 혹시 아직 이해가 안 가시거나 헷갈리시는 분들은 아래 표로 쉽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매매 상한요율

  • 기존(6~9억) 0.5% → 개편 후 0.4%
  • 기존(9~12억) 0.9% → 개편 후 0.5%
  • 기존(12~15억) 0.9% → 개편 후 0.6%
  • 기존(15억 이상) 0.9% → 개편 후 0.7%

EX) 7억 주택 매매시 : 기존 350만원 → 개편 280만원

9억 매매시 : 기존 810만원 → 개편 450만원

11억 매매시 : 기존 990만원 → 개편 550만원

 

임대차(전세 / 월세) 상한요율

  • 기존(3~6억) 0.4% → 개편 후 0.3%
  • 기존(6~12억) 0.8% 개편 후 0.4%
  • 기존(12~15억) 0.8% 개편 후 0.5%
  • 기존(15억 이상) 0.8% 개편 후 0.6%

EX) 6억 임대시 : 기존 480만원 → 개편 후 240만원

9억 임대시 : 기존 720만원 → 개편 후 360만원 

12억 임대시 : 기존 960만원 → 개편 후 600만원 


지금까지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전달해드린 내용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복비 계산할 때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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